공시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준주택가로 선정하여 행정업무에 쓰이기 위함입니다. 물가인상과 더불어 공시가도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세금도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공시가와 공시지가 모두 인상폭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공시가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의 종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공시가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공시지가는 순수 땅의 표준 값을 말하며, 공시가는 땅 위의 건물에 대한 표준 값을 말합니다.
공시가 역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 표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세금(양도세, 취득세) 외 부동산 과세를 위해 정한 기준이 됩니다.
- 국토부장관이 정한 땅 위의 건물에 대한 표준 값
- 표준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건물의 기준 값 = 공시가
실거래가의 의미와 용도
부동산 거래시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실거래가라고 하며, 양도세와 취득세의 기준은 실거래가로 책정됩니다.
- 실제로 거래한 부동산의 금액
-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정하는 지표로 사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사용 목적
한국감정원이 대표하는 20만 가구를 선택하고 해당 가구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책정한 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에 대한 기준 가격으로 산정 및 공시하고 이렇게 표준값이 된 표준공시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의 세금부과등 행정목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 표준공시가는 국토부장관이 산정하며, 세금부과등의 행정목적으로 쓰임
- 대표적 20만 가구에 대해서 책정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개별 단독주택은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단독주택별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표준 단독주택의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비교 산정한 가격
- 기준이 되는 비교표 확인 어려움
공동주택 공시가 (아파트, 빌라)
아파트, 빌라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국가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주택의 가격을 산정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의미합니다.
- 과세 업무에 이용
공시가 조사기간 그리고 이의 신청
매년 하반기 조사기간을 갖고 있으며, 조사한 공시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약 3개월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매년 3월 확정된 공시가가 나오게 되며, 이는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합니다.
- 매년 하반기 조사기간 갖고 실시
- 이의 신청은 3개월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
공시가 산정 방식은 투명하지 않아 정부가 독단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인상폭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주먹구구식이고 이는 감사원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는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등 부동산 및 각종 세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세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복지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 입니다.
공시가는 모든 땅의 기준이 되는 표준값이며, 결정권자 국토부장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금의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 정부 독단으로 정함
- 인상폭의 무제한
- 각종 세금의 절대적인 영향
- 인상폭에 따라 복지혜택에도 영향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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