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순수한 땅의 기준(표준)이 되는 값어치를 말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개적으로 게시(공시)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공시지가 법률을 기본으로 기준(표준)땅의 면적당 단위를 만들어 책정한 가격을 공시지가라고 칭합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해서 정리하자면 공시지가는 땅을, 공시가는 땅 위의 건물에 대한 표준 값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이며, 공시지가 존재 이유와 역할
공시지가 중요한 이유
토지의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계획 할 때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됩니다.
부동산 세금은 매년 7월 1일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표준 토지의 공시지가를 아래 링크를 통해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개발, 신도시 계획 때 토지 소유주의 보상기준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부과 기준
- 매년 7월 1일 공시지가 기준 세금 부과
문제점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투명하지 않아 정부가 독단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인상 폭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주먹구구식이고 이는 감사원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는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등 부동산 및 각종 세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세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복지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 입니다.
공시지가는 모든 땅의 기준이 되는 표준값이며, 결정권자 국토부장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금의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 정부의 독단 결정 방식
- 인상 폭의 제한 없음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 등과 같은 세금에 절대적인 영향
- 절대적인 영향으로 인한 복지혜택 못 받음
공시지가 조사기간
매년 하반기 조사기간을 갖고 있으며, 조사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약 3개월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매년 3월 확정된 공시가가 나오게 되며, 이는 공시가와 같이 평가합니다.
- 매년 하반기 조사기간
- 이의 신청은 약 3개월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신청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방법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토지를 선정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된 지역의 토지는 평가 위원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표준시 공지시가가 된 지역 대표 땅은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로 쓰이게 된다.
즉, 지역의 기준이 되는 대표 땅의 값어치를 국가기관에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겠습니다.
-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
- 지역의 대표 땅의 값어치를 국각기관에서 정함
개별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방법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개별지 공시지가는 지역의 모든 땅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표준지 공시지가 땅을 기준으로 지역의 모든 땅의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 지역 대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개별지 공시지가를 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개별지 공시지가를 결정
- 개별지 공시지가 역시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