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위반건축물이라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가구 위반건축물은 건물 외부에서는 식별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내부에서는 위반사항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위반건축물 종류와 확인방법을 알아보고 다가구 위반건축물 대출 여부는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다가구 위반건축물 대출 – 건축물대장이 포인트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이란?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변경이나 증축 또는 개축등의 대수선 행위를 했을 때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무단 건축 행위(불법)를 말한다.
위반건축물 종류
- 쪼개기
원룸이나 큰 방을 여러개로 쪼개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며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2. 용도변경
사용승인 시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용도 변경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베란다 확장
가끔 눈에 띄는 불법 구조 형태이며,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본래 건물과 확장한 베란다의 벽면 색이 다른것이 특징이고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간혹 비슷한 색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 확장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 한다
4. 옥탑방
옥상에 가건물 형태로 많이 짓는 행위이고 가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든 볼 수가 있다. 혹, 건축물대장에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는 경우도 있다.
다가구 위반건축물 전세대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대출이 ‘된다’거나 ‘안된다’라고 못 박아 말 할 수는 없다. 위반건축물은 대출이 되지만 안된다.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냐고 할 것이다. 위반건축물은 전체가 아닌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단, 위반에 해당하는 ‘호실’이나 ‘해당 층’만 빼면 대출이 가능하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은 불법 ‘층’을 제외하고는 대출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해당 ‘호실’만 제외하고 대출 가능
계약 시 전세자금대출 특약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를 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위반건축물로 판정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임대인이 조건 없이 계약자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한다는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위반건축물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무
전세보증보험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없어야 통상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택의 형태나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심사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심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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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란?
해당 지역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위반건축물로 판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급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다시 시정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위반건축물 부과 조건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로 판정되는 경우 부과되는데 판단여부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위반건축을 확인했거나 확률은 적지만 세입자 또는 단속 공무원에 의해 위반건축물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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