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배경과 폐지 이유 총정리, 단통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유통법의 약칭으로 국민 모두가 휴대폰 구매시 소외되는 사람없이 평등함을 위해 통신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단통법은 어떠한 배경과 목적으로 만들어 졌을까요? 단통법 폐지는 왜 이슈가 되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통법이 무엇이며 그 배경은 어떤 것인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한 단통법 배경과 폐지 이유 총정리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로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 하며, 우리가 흔히 듣는 ‘단통법’이라 합니다. 2014년 조해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제정된 법으로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규제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유통점이 고객에게 지원금 최대 30만원, 추가지원금 15% 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으며, 통신사가 차별적 장려금을 유통점에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탄생 배경 (목적)
통신사가 고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천차만별의 단말기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은 이를 통일 시키기 위해 생겨나게 됩니다.
이로써, 투자액의 1/4 이상 마케팅비용를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적자였던 KT는 흑자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목적은 통신사의 마케팅비용 낭비와 휴대폰 구입의 최소비용 구입 구조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별적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이통사)의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는 편의를 봐주고,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독이라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통법 문제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은 모두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전 국민이 공평하게 정해진 비싼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으며, 통신사를 배불리기 위한 대단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GOAT. 또한 어떻게 해도 국민이 호갱이 되는 선택약정할인의 의무적 도입으로 통신사가 득을 보게되는 구조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원인 가능성 (이유)
-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1일) 2주일 뒤 국정감사 주 논의 대상
- 미방위 국감 700MHz대 주파수 문제 언급
- 통신비 증가, 제외된 분리공시 문제, 폐지 언급등의 지적
- 미래부 장관은 ‘분리공시 없이도 단통법의 취지를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방법 없었음
- 새누리당 의원 – 체감 통신비 4.3 퍼센트 증가 했다고 지적
- 2014년 10월 16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의 주최로 단통법 토론회 자리에서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을 묵인하는 악법이라는 성토가 이어짐
- 2020년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28명과 함게 발의
- 2021년 추가 공시지원금 최대 15%에서 30%로 상향안이 국무회의 통과, 하지만 근본적 문제점을 못 막는 실효성없는 대안이라며 비판 받음
- 2023년, 일각에서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단통법 폐지 추진 소식이 복수 언론을 통해 언급
-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후속 기사 보도
- 비판받은 2021년 공시지원금 상향 개정안을 그대로 검토 중으로 실효성 의문 제기
단통법 폐지 시행일
위에서 보듯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 총선을 앞둔 공약으로 대통령실에서 정부에 단통법 제도 재검토를 내세운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지를 할까요? 아님 개정을 할까요? 공시지원금 상향 개정안을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가능성은 이미 이쪽으로 기울어 졌으며, 4월 이후 총선이 끝나면 그 진실이 눈앞에 들어날 것입니다.
단통법은 사실 간단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최대한 잘 이해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과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단통법이 어떤 의도로 시행되었든 폐지가 되면 이익 볼 사람은 정해져 있고 개정이 되어도 이익 볼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똘똘뭉친 통신 3사를 행보를 꺾기엔 이미 늦었고 그렇다고 정부도 통신 3사의 이익으로 생기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폐지로서 제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은 중립의 입장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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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참고 출처-나무위키, 일부 언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