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거래신고법의 조사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관리인 도입 및 외국인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 위탁관리인 도입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변화의 시작
부동산 거래 새로운 법규 개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8월 22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거래신고법 제6조의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인 도입으로 조사 강화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 불분명으로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의 지연 문제와 거주기간 정보 부족으로 인한 편법증여 등의 위법행위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인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나 신고관청에서 발송하는 서류를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근거 마련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기록 및 건강보험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거래신고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대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
부동산 거래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1.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신고관청은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1.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합니다.
3.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거래당사자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날을 말하며,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봅니다.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래신고법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한마디 요약 : 국토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의 거주 및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거래신고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와 같은 새로운 법규 개정 내용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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