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으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지만 이들 세집자들은 후순위 등록자로 밀려나면서 일물일권의 원칙에 따라 법으로 부터 밀려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나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효과가 없는 것일까??
문제의 발단 : A씨 임차권 등기가 기각된 상황
신혼집 전세계약을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2년전 인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스러워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으로 골랐으며, 계약전에도 입주하는 날짜에도 집주인에 대한 체납정보, 등본, 근저당 등을 확인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여했지만 어느때부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선순위 권리자(임차권 등기)로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버린 것이였습니다. 어느 법원이든 ‘일물일권’의 원칙에 따라 이중 임차권 설정을 할 수가 없어 여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차권 등기 전세사기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
임차권 등기의 목적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해석하자면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 우선변제가 되므로 계약만기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추후에 법원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 A씨의 상황이라면 ’일물일권’의 원칙에 따라 먼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현 세입자 A씨의 ‘임차권 등기’ 신청은 기각이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이를 다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대로 괜찮은가??
보증보험은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 임차인의 기존 취득한 대항력(확정일자)과 우선변제권, 즉 임차권 등기가 약관상 필수 요소 입니다. 하지만 이번 A씨의 상황은 보증보험의 헛점이 들어난 상황이며, 이와 함께 법의 사각지대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믿을 건 보증보험뿐이고 어떤 해결책도 나온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가?
아직까지는 법원의 이렇다할 선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법이, 나라가 이런 임차인들을 지켜야 합니다.
법에서 보호가 가능한 범위에서 임차인들은 노력을 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밀려난 상황이라면 나라가, 법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 나라와 법이 제시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신청등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 법만들때 꼭 사각지대를 만드는게 당연한건가?
- 대한민국 법은 절대 피해자 약자를 위한 법은 없다. 그 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한 법이지
- 전세제도… 없애든지 개혁을 하든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악한사람들은 정말 다신 사기칠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야지 당한사람이 바보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위 내용은 뉴스 댓글에 남긴 누리꾼들의 반응들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니 이 마저도 무용지물이라 전세계약을 하는 세입자의 잘못이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기사를 바탕으로 한 약간의 개인의견이 들어간 포스팅이지만 선택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해야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뚜렷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해 속이 상하지만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가장 먼저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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