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란? 용적률과 개발 행위 가능 건축물 v.2023.4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 수질, 경관, 생태계 등을 지키고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내에서 모든 행위는 자연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해서 건축 개발 행위는 자연친화적 과정의 소수 건축물들만 가능하며, 토지 적용률은 역시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적용으로 적은편에 속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의 특징과 국토계획법이 말하는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개발 가능 건축물 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3. 5. 15.>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