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원인과 집단 사직 이유 총정리.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으로 인해 종합병원에서는 왠만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의사들은 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파업의 원인과 사직을 하게 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총정리해봤습니다.
전공의 파업 원인과 집단 사직 이유 총정리
의대 정원 확대 파업 원인
이전 정부에서 실패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이번 정부는 실행하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 의사의 수가 많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고 기피과인 소아과의 폐업이 늘고,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 사망하는 일이 발생, 지역 의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 원정 진료등으로 지역 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었다고 판단하는 현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내놓은 해결책이 파업의 발단이 되었어요.
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소식으로 커뮤니티와 의료계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생겨났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협의없이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할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 이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협의를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은 의사협회와 복건복지부 협상단은 4분만에 협상을 파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방적인 의견을 내세운다는 이유로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집단 사직 이유
이에 보건복지부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증원 규모 발표 후 의사파업 진행시 법정 대응, 면허 박탈, 업무개시명령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시 군 병원을 활용하여 응급실을 대체하고 PA간호사 활용하여 의사를 대체한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의 편에 서며 강경 입장에 가세하고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전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수도권 빅5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응급의사회 등은 정부의 강경한 모습에 대정부 투쟁에 동참했고 현재까지 수도권에서만 1,000명 이상의 전문의가 사직서를 제출, 전공의 개별적 병원 재계약을 포기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이란??
20년 코로나로 인해 의사들의 수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정부는 의대 증원 검토를 발표했어요. 당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국가고시 참여 거부를 하는가 하면 의료계 심한 반발로 21년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사 단체 반대로 무산 되었었습니다. 현 시점에 전문의 총파업을 일으킨 바로 그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왜 필요한가?
2020년 OECD 주요국 국민과 의사의 비율을 보면 국민 1천명 당 기준 독일은 4.5명, 호주 4명, 프랑스 3.2명, 미국 2.7명, 멕시코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이 1천명의 국민을 담당하지만 한국은 2.6명으로 평균이 못 미친다는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 서비스 확대 요구는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OECD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의사비중이 적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응급환자, 소아환자, 노인 환자 등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때 다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해결책(의사 단체 요구안)
- 최선을 다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당하는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위험 제도 개선
- 낮은 의료수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환자,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는 경영난으로 부터오는 지난 5년의 소아청소년과 폐업의 원인으로 뽑으며, 노력한 만큼 받는 의료수가의 정상화 요구
한편 한덕수 총리는 28년까지 10조원 투입으로 의료수가 인상, 병원 적자 사후 보전 대안적 지불제도를 계획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찬반 요인
반대요인
의사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의사 증가율은 2.84%로 OECD평균보다 높다며, 이와 같이 유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한다면 OECD 평균을 웃돌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의료포럼 주대표는 기피과(원하지 않는 과)를 안가는 이유를 원인부터 해결해줘야 하는게 우선이라면서 의대 증원이 절대적으로 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게 의료계 핵심 입장입니다.
찬성요인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2008년 9년 일반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의료수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환자,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를 30~100% 올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의료수가 이후 야간, 응급, 분만 분야 의료수가를 2배가량 인상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미 결과에서 나왔듯이 단지 의료수가만 올린다고 기피과, 경영난 등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의대 정원 확대 여론은 83%가 찬성 중입니다.
전문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
- 2월 19일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대란을 현실화
- 비대면 진료 허용, 군의관 투입, 국군병원 개방,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체계 모든 방안 총동원
- 병원의 강제 수술 취소, 예약 취소 등으로 국민들 피해 증가
— summary —
- 보건복지부는 2021년 의사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의대 증원 계획을 OECD 의사 평균 미달과 고령화, 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 등의 이유로 무대책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대통령실은 이에 가세
- 의사 단체는 기피과와 의료붕괴의 원인 근본적 해결, 의료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 제도 개선과 낮은 의료수가 정상화를 요구하며, 강경한 정부의 모습에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전문의들 단체로 사직서 제출하며, 의료 대란 본격화
- 2008년 의료수가 인상에도 의사들은 바뀐것이 없다. 국민 여론 83% 의대 정원 확대 찬성
- 응급환자 치료 불가, 강제 수술 취소, 진료 예약 취소 등 종합병원은 환자를 밀어내며 치료불가상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중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가 의료계를 뒤집어 놓았고 의료계는 국민을 방패로 삼아 정부와 대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어 정부든 의사든 정말 본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유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납득할만한 이유들로 서로를 이해시키고 굴복시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럼 참고 출처-나위위키, Youtube, 언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