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 자리론 설명 및 조건 보기 : 특례 보금 자리론 (ver.2023)

특례 보금 자리론의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 자리론은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특별 대출상품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품은 대출한도, LTV, DTI 등 일부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주택 구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택 소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용, 보전용, 상환용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통해 사회적 배려층에게도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통해 대출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특례 보금 자리론 개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실주거용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출 승인 시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용 평가는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 수는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출금 이용 목적에 따라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로 구분되며, 대출금리는 4.15%~4.45%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특례 보금 자리론 목적:

특례 보금 자리론의 주요 목적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 구입을 돕고, 주택 소유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출금 이용 목적에 따라 주택 구입, 보전, 상환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여 개인의 주택 구매 계획을 지원합니다.

우대금리를 통해 사회적 배려층에 속하는 가구들에게도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 구입 기회를 높입니다.

특례 보금 자리론 보기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 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으로서,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을 잃은 분들에게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본 장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1장∼제12장을 준용(단, 제11장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제외)

특례 보금 자리론 ‘적용사항’ 확인

상품개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대출요건(LTV, 거치기간 등) 일부 완화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만 취급 가능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채무자 요건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

대출상품 구조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40년, 50년 만기인 경우 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만기지정상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우대금리: 0.4%p 우대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DTI (대출상환금 대 총소득 비율)

60%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DTI 차감(10%p) 미적용

LTV (대출금액 대 담보주택 가치 비율)

80% 이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소액임차보증금 포함)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LTV 차감(10%p) 미적용

채무인수

채무자의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 외에 제3자의 채무인수 불가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 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비교

1.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 자리론 :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 자리론은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주택을 잃은 이후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장점:

– 주택 구입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다시 주택 소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 추가대출 가능: 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에 필요한 금액 외에 추가적인 자금도 대출할 수 있어 부족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제공: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금자리론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 대출 기간 연장: 보금자리론은 일반적으로 장기 대출 기간을 제공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단점:

– 특정 대상 한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대출 상품이 아닙니다. –

추가 조건 충족 요구: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제한: 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가 일반적인 대출 상품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도 이후에는 상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디딤돌 대출 :

디딤돌대출은 청년층과 신혼가구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으로, 저금리와 긴 대출 기간을 특징으로 합니다.

장점:

– 저금리 제공: 디딤돌대출은 일반적으로 저금리를 제공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대출 기간 연장: 디딤돌대출은 장기 대출 기간을 제공하여 월 상환액을 낮추고 부담을 완화합니다.

– 청년층 및 신혼가구 지원: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가구의 주택구입을 돕습니다.

– 보증 요구 감소: 일부 지자체에서는 디딤돌대출 시 보증이나 담보 요구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

– 대출 한도 제한: 디딤돌대출도 대출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주택 구입 비용을 모두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건 충족 요구: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대출 대상 한정: 디딤돌대출은 청년층과 신혼가구에 한해 지원되므로 다른 연령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래 상황 불확실성: 장기 대출 기간으로 인해 미래의 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장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택 재구입 지원 금리 우대 혜택 제공 보증금 및 월세 감소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저금리 대출 상품 제공 대출 이자 일부 감면 정책 지원 월 납입액 감소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단점	특정 대상에만 해당하는 상품 일부 지역에 한정된 제공 추가적인 자격 요건 필요	대출금 한도 제한 주택 소유자에 한정된 상품 대출금 이용 용도 제한

위의 장점과 단점은 개별적인 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자신의 재정 상태와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금 자리론은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을 잃은 분들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으로서, 주택을 잃은 이후에도 다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저렴한 금리와 유연한 대출 기간을 제공하여 더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특례 보금 자리론은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을 잃은 분들을 위한 특별 대출상품입니다. 피해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금리와 우대적인 대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주거공간이 필요한 지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택 구입, 보전,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층에 속하는 가구들에게도 유리한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