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왜 일까요? 과연 대한민국만 그런가? 매체에서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 모든 이야기를 매체에서 전달하지는 않는다. 2024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해결 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024년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
OECD 물가상승률 평균보다 한국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국가 35개 국 중 3위를 차지한 것으로 2021년 11월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높은 물가상승률에 경제부총리 최상목 장관은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해 추경예산은 없다’라고 전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GDP가 세계 14위로 멕시코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 중동분쟁으로 유가는 인상하고 높은 환률이 수입물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고 이에 반해 물가는 올라가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도래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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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상황
지속되는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대출 또한 받기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고 법인파산 신청 건수,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 소비가 약화되고 민간 투자와 공급과 수요 개선이 낮아지고 잘못된 선택의 부자 감세 정책이 내수 시장을 얼어 붙게 만들고 있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흔히 말하는 상위계층의 소비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2024년 최소 6조원의 대한민국 세수가 감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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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성장 원인
윤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 기대는 이전에도 IMF와 미국 보수파 정부가 밝혔지만 감세 정책으로 내수 시장의 아래로 흘러내리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는 대기업, 부유층 세금 혜택 부여 시 경제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 효과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IMF 낙수 효과 결과
- 소득 상위 20%의 소득 1%P 증가시 경제성장률 0.08% 감소
- 소득 하위 20%의 소득 1%P 증가시 5년 동안 경제성장률 0.38% 증가
지속되는 금리 인상의 효과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과부담의 문제로 이어져 지갑을 그만큼 닫게 만들고 있다. 몇몇의 잘못된 언론의 정보를 믿고 부동산을 사면 안되는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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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정부는 PF 대출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척 하는 건설기업들을 국고를 털어가며 도와주고 있다. 이 많은 세수 펑크는 국민들의 세금 증가로 이어지는 강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미 검증된 바 있는 실패한 낙수 효과 기대를 핑계 대며 대기업, 부유층의 세금을 깍아주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6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어 진다.
이는 단순하게 정부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책임 의식과 현명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잘못된 선택이 해당 정부를 만들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 넘겨지게 될 것이다.
당장에 현 정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바뀌는 시간은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다시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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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인플레이션 : 통화량 팽창으로 물가상승, 이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
–스테그플레이션 : 경제불황 동반한 물가상승
–디플레이션 : 상품, 서비스 가격의 지속적 하락
–GDP : 국내총생산
–명목GDP : 국가 간 경제 규모 비교하는 대표 지표
–낙수효과 : 부유층의 경제활동 촉진함으로 국가의 부가 증대되고 경기부양이 이루어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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