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 사용 방법, 주의할 점 등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사용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통해 임차인은 추가 2년간의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시기와 방법
사용가능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갱신 요청이 불가능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구두보다는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사용가능 횟수
갱신청구권은 계약당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2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구별
묵시적 갱신과 달리,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한 의사를 표현해야만 행사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가능 여부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거절
임대인의 실거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임차인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효과
계약 기간 연장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존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계약 조건
갱신된 계약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임대료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Tip
계약 만료일
계약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증거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문서나 이메일 또는 문자등으로 갱신 요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부 사유
임대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본래 갱신 기간 동안 임대인이 실제로 갱신을 거부한 목적대로 사용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 목적대로 사용중이지 않다면 손해배책임 여부를 물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잘 숙지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