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의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흔히 말하는 ‘로또 분양’ 당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뜻과 적용지역 정보 총정리
‘로또 당첨’을 받으면 작으면 1~2억에서 10억 까지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 필히 알아야 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뜻에 대해 알아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적용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해보고 앞으로 다가올 ‘로또 분양’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뜻과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정부가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사의 분양가 책정을 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주된 목적은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되고 분양가의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지역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서울 주요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권에서는 고양시나 성남시 등 일부 지역이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분류합니다. 대형평수 보다는 수요가 많은 평수로 주로 85㎡ 이하의 국민평수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점과 단점
장점
첫 번째로 주택 가격의 안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해 실수요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이다는 기대감에서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의 주머니 보호 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소비자들은 해당 지역으로의 진입이 어려워 집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가격 선택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주택 구입을 지양합니다.
단점
첫 번째 단점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아파트의 건설사는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건설 수익이 감소하고 수익이 감소한 건설사는 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된다면 건설사들은 분양을 꺼리면서 관리지역으로의 진입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스러운 시장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로또 분양’ 만을 조장해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주변 주택들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가격 상승을 고려해보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제로도 끝난다면 시장은 혼란속에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점을 노린 것이라면 대단한 빌드업 일 것 입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절대적인 개입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지 민심 회피용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가격은 손조차 댈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