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검단신도시 내 순살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더 이상 공공주택의 공사 미비로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관행과 시스템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고층 건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검단 신도시 공공주택의 철근 누락 사태로 드러난 관행과 문제점
LH 순살 아파트 사고 개요
발생 일시: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23시 25분
발생 장소: 인천 서구 원당동 531 일원
사고 상황
-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수식) 붕괴
-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수식) 또한 붕괴
-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발생 시각이 늦은 밤)
사고 원인 및 조사결과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 및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의 원인을 지목
- 주요 사고 원인:
-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 미적용
분석 결과 및 원인
- 전단보강근 미설치로 인한 전단내력 부족 : 지하구조의 전단보강근 미설치로 인한 내력 부족이 사고 원인 중 하나
- 설계하중 초과로 인한 조치 미흡 : 조경공사 등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시공하중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됨
- 재료품질 저하로 인한 붕괴구간 콘크리트 결함 : 붕괴된 지하 구간의 콘크리트 재료품질 저하로 인한 결함이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관련 기관의 대응
- 국토교통부는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통해 안전·품질관리 미흡을 지적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무량판 구조 심의절차 강화,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 등의 재발방지대책 제안
향후 대응 및 결과 공개
-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 조사결과는 국토부 누리집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서 공개 예정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
건설안전 부문 조사결과
1. 정기안전점검 미흡
– 건설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시행여부 확인 부족
2.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 안전관리비를 근로자용 외부주차장 운영 비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품질관리 부문 조사결과
1. 품질관리계획 미흡
– 건설사업자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콘크리트용 골재시험의 시험빈도 등 불일치
–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관련 시험 빈도 조정 부족
2.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부족
– 발주청(LH공사)은 품질관리계획 및 레미콘 자재품질 확인 미흡
– 품질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적절성 확인 미실시
3. 레미콘 공급원 승인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레미콘공급원 승인시 골재시험 기록 확인을 위한 시험 미실시
– 레미콘 조립률 변경에 따른 콘크리트 배합 보완·변경 검토 미흡
설계/시공 부문 조사결과
1. 구조물 설계도서 간 불일치
– 설계자의 일부 기둥 및 보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다른 실시설계도면 작성
– 건설사업자 등이 해당 설계도서의 검토 미흡
2. 일부 구조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 건설사업자가 일부 지하주차장 기둥에 전단보강철근 설치 미흡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 부족
3. 구조물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 일부 벽체, 슬래브, 기둥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인 어려움
–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확인 필요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
– 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 붕괴원인 조사 시 참고
– LH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점검 및 처분검토 예정
붕괴사고 원인 분석 및 사고조사위원회 권고대책
사고조사위원회 개요
–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 구조, 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됨.
– 조사 기간은 54일로 ’23. 5. 9(화)부터 ’23. 7. 1(토)까지.
– 도서검토, 현장 조사, 재료강도시험, 구조해석 등 분석 및 검증 절차를 통해 붕괴사고 원인 분석.
붕괴사고 원인
1. 전단보강근 미설치
– 설계, 감리, 시공 등 부실로 기둥에 전단보강근 미설치.
– 설계 시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기둥 중 15개소 미적용 기둥.
– 감리과정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
2. 콘크리트 품질 미흡
–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24MPa)보다 낮게 측정(16.9MPa).
– 코어공시체는 강도의 85%를 상회해야 함.
3. 추가하중 검토 미흡
– 식재과정에서 설계값을 초과하는 토사 적재로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짐.
4. 구조물 분석 결과
– 전단강도 및 휨강도 부족으로 인한 붕괴 확인.
– 붕괴구간 기둥 중 11개소에서 전단강도 부족, 9개소에서 휨강도 부족.
사조위 권고대책
1. 구조적 안전 확보
–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 추가 등 심의절차 강화.
–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2. 시공품질 측면 개선
– 구조재료 품질관리 강화 및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강화,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 마련 등.
3. 공사관리 강화
– 무량판 구조의 검측절차 강화 및 검측자료 디지털화로 체계적인 공사관리 강화.
– 건축설계기준과 조경기준 등 관련 기준 간의 연계.
사고조사위원회 권고 재발방지대책
1. 구조적 안전 확보
–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 추가 등 심의절차 강화 필요.
– 설계도 오류 방지를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및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2. 시공품질 측면 개선
–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강화,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 마련, 서중콘크리트 관리강화 등을 통한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 필요.
3. 공사관리 측면 강화
– 무량판 구조의 검측절차 강화 필요.
– 검측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 공사관리 필요.
– 건축설계기준과 조경기준 등 관련 기준 간의 연계 필요.
– 검측 시 동영상 촬영대상에 무량판 구조 추가 등을 통한 공사관리 강화 필요.
LH 검단신도시의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공공주택의 안전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의 안전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조위의 권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