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정책자금(대출) 상환연장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핵심요약
필요할 때가 아닌 왜 다 늦은 지금에서야 상환연장제도를 개편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의 상환기간은 늦춰서 사업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개편안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세수가 부족하니 이런식으로라도 빵꾸난 세금을 충당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4년 전인 코로나때부터 연장제도를 계획하고 실행했어야 했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 이 시점에서 그나마 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것은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나…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을 도우려는 이 개편안은 어떤 점이 좋은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떠한 개편안들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핵심요약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수혜자는 누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사실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주인공은 소상공인 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너무 늦은 개편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개편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우선적으로 주인공인 소상공인 입니다. 하지만 많이 떠난 뒤죠…
두번째 수혜자는 은행입니다. 정부의 중앙은행은 통화와 관련된 업무를 보지만 실제로 시중은행을 끼지 않고선 현금 거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대출 기간을 연장해서 이자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세번째 수혜자는 정부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해서 정부는 지금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텅텅빈 곳간을 채우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소상공인입니다.
상환연장제도 목적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게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은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한발 늦은 대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적을 가진 상생의 의미의 상환연장제도의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상환연장제도 주요 기능들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자, 엄.격.하.게. 신청을 받던 제도를 기존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이제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상환연장 지원시 부담완화 효과
유지가 가능하다면 상환기간을 늘려 대출금을 갚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물가상승률은 매년 오르고 현금의 값어치는 떨어지니 최대한 대출금을 늦게 갚는 것은 분명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더 늘려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환연장 적용금리
기존 상환기간 연장시 4배의 금리를 0.2%p만 적용하여 연장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개편안 인듯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8월 16일 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보고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상환연장을 지원합니다.
※ 위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며, 어떠한 지지층과 의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