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이루어질 경우 그의 정책이 다시 한 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5가지 주요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정책 배경
2024년 4월 9일 기준으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1,863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여 경쟁자들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경선 초기부터 대세를 확정지으며 민주당 후보로 낙점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그의 첫 임기 동안 주요 통상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재선 시에도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적 요인(무역 불균형 해소, 제조업 일자리 회복), 통상정책적 요인(불공정 무역 관행 교정), 정치적 요인(반세계화 정서 유권자의 표심 확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수지는 1,715억~3,153억 달러 개선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약 1.9~10.4%까지 상승하여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경우,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6.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물가 폭등 징조
높은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내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6.7%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물가 폭등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미국의 수입품 가격 상승은 한국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을 줄이면 한국의 수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가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복잡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을 제외한 상대국에 적용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다소 감소하지만,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이 원활할 경우 실질 GDP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물가 폭등으로 인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53억~7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에도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1.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의 강화
트럼프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재선 시에도 지속될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제조업 일자리 회복 추진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불공정 무역 관행 교정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301조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60%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70억~89억 달러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공급망 변화
트럼프의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높은 관세와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실질 GDP는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이 원활할 경우 약 0.07~0.12%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한미 FTA와의 상호호혜적 성과
한미 FTA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면, FTA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를 대미 홍보하고, 대체 수출처를 확보하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FTA 상대국에도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미국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FTA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대체 수출처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럼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